[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선고유예

제****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고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가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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