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시 배당요구 신청 필요여부 및 당해세 문의

Question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차보증금소송으로 집행문 받아서 지난 달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제가 경매 신청인이어도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다보니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건의 경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확정일자는 2020년 7월이고, 임대인 종부세는 3건 모두 법정기일이 2021. 1월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건의 경우에도 상기 법령 적용이 될 지 궁금합니다.
4월 1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건의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이 그 이후기만하다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신청도 4월 1일 이후에 한 건이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이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당해세는 질문하신 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하는 당해세이므로 질문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고 보증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