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ㅣ건조물침입]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택배를 발송하던 중 공장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화로 의뢰인은 공장 사무실 열쇠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금전을 절도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과거 동종의 범죄(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건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 확인,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의 욕구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수차례 전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갖추어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절도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마트 등에서 식료품이나 물건을 훔치는 사건도 매우 많으며 본 사건 처럼 건물 등에 침입하여 금전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사건도 매우 흔합니다. 과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대도' 조세형 씨도 유명한 절도범이죠.

절도죄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본 사건 역시 비록 저희 율재의 노력에 의해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지만 형벌의 종류는 징역형이었으니까요.

특히 본 사건 처럼 절도죄 하나만 성립하는 사안이 아닌, 건조물 침입죄 등도 함께 성립하는 수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