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ㅣ성착취물소지] N번방 영상 소지 집행유예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당시 n번방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인 문형욱('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이 제작한 성착취물 수백 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컸던 사건인 만큼 의뢰인께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고, 이에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어필

2.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소지일 뿐, 추가적인 유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과 교우 관계가 좋은 점,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3.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혈기와 성적 호기심에 이뤄진 단발성 범죄인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실 본 사건을 성공 사례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던 만큼 비록 시간이 흘렀어도 비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은 직접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단순 소지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순 소지 행위 역시 우리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율재는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비례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법의 처벌 수위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