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ㅣ아동복지법 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고소인이자 이혼한 전 처와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전 처(고소인)는 의뢰인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재혼한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반찬 투정을 한다며 발바닥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그리고 약 3년 전 자신이 머리를 감던 중 의뢰인에게 따뜻한 물을 머리에 부어달라고 하자 펄펄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처가 고소한 범죄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아 양육비를 받을 목적으로 일을 꾸민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어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 심문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 조서를 요청하여 고소인 주장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대응책 마련

3. 지역 가정 조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담당 변호사 참여 하에 의뢰인 자녀의 면담을 실시, 면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

-의뢰인 부부와 자녀들은 단지 바닥에 서로 몸을 포개며 노는 이른바 '햄버거 놀이'를 했을 뿐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자녀가 반찬 투정을 하여 의뢰인에게 핀잔을 듣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음을 확인

-오히려 자녀들의 방학 중 고소인의 집에 놀러갔을 때 고소인이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것을 자녀들이 목격한 사실을 알아냄

4. 과거 고소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때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요구했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한 전 처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거주 환경을 자녀를 빌미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정도의 확증까지는 부족했지만 아직까지도 본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그의 재혼녀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의 또 다른 형사 고소로 가정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에 더욱 자녀 양육에 조심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씁쓸함이 남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