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도 인정] 상속인 기여분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상속 등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가사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5남매 중 넷째 딸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피상속인)께서 살아 생전 오랜 기간 알았던 지병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당시 병실에 보호자로 상주하며 어머니를 간호하였고, 퇴원 후에도 어머니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수시로 어머니를 간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간호에 필요한 각종 고가의 의료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였으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어머니를 대신하여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머니 별세 후 남매 간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간호하며 보살핀 자신의 수고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세월과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1순위 공동상속인 선에서 깔끔하게 상속이 마무리되기 위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이용하시시는 것을 추천

2. 한정승인에 필요한 각종 법리적 검토와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작업을 빠짐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력

3. 한정승인 신청 후 필연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과 원만하게 협의

4. 법리적 오해로 인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받지 못했을 수 있던 보험금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뢰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 및 인정 

결과

의뢰인의 상속 기여분 8천2백7십만 원 인정(전부 승소)

본 사건의 의의

상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피상속인의의 재산을 상속 받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중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 피 튀기는 살벌한 다툼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본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남매 중 오직 의뢰인만이 어머니의 병간호와 수발을 들며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희생과 노력은 결코 폄하되거나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의 기여도를 규정함으로써 수인의 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의 공정함을 무기로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전부승소로 귀결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하여 사건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일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