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무혐의 사례 -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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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로 인해 사업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정통망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일부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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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용업체의 대표이며 SNS를 통해 의뢰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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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주최하는 행사 중에는 무료로 누드크로키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있었는데, 의뢰인이 누드크로키 결과물을 SNS에 올리자 이를 본 경쟁업체에서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며 고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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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음란한 물건을 업장 내에 두었다며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도 신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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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죄가 인정될 경우 운영하던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수도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여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셨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아달라며 부탁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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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 게시한 SNS 글을 살펴본 결과, 음란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란물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음란물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역량이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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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을 확정한 후 곧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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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대한 유사사례들을 분석한 후, 판례들을 추려내어 의뢰인이 SNS상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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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첫 조사 당시 어느정도 의뢰인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동석 하에 경찰조사를 받은 덕에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반영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검찰단계, 재판단계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함은 물론, 사업자체를 접어야하는 위기에 빠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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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경찰 첫 조사도 전에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인해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