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공연음란죄인가요?

Question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취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한지 얼마 안돼서 커튼을 못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창문으로 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위하는걸 누군가가 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위하는 모습을 들킨 것도 수치스러운데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니까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어요..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인식(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하면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정, 즉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커튼을 아직 달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사적 공간(자취방)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처음부터 타인에게 보여질 것을 의도하거나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우연히 노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볼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커튼이 없어 우연히 창문 너머로 목격된 것이라면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자택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우연히 외부에 노출된 경우와, 처음부터 공개된 장소나 타인이 볼 것을 알면서 노출한 경우는 명확히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조사 시 해당 공간이 사적 주거공간이었다는 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커튼을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는 사정(이사 날짜, 커튼 미설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타인에게 보여질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커튼을 설치하셨다면 그 시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성립을 위해서는 ① 음란한 행위와 ② 공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위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서 음란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핵심 쟁점 — 공연성 인정 여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타인이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인식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공연성 부정에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사적 공간(자취방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점
- 커튼 미설치는 고의가 아닌 이사 직후의 일시적 상황인 점
- 타인에게 보일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공연성에 대한 인식(고의)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공연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대처 방안
- 수사기관 조사 시 반드시 변호인 동석 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 커튼 미설치 경위(이사 날짜, 입주 확인서 등), 창문 위치·높이·외부 시야 각도 등 공연성 부정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사 직후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이사 영수증 등)를 준비하십시오.
- 사안의 경위상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희재 변호사 · Answer

1. 현재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자취방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사 직후라 커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누군가가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므로, 외부 노출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창문의 위치, 실내 조명 상태,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정도, 통행량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취방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이사 직후라 커튼이 설치되지 않았던 경위, 외부에서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창문 구조나 외부에서 보이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문제 되어 억울함과 수치심이 크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취방 내부에서 커튼 미설치로 인해 우연히 외부에서 보이게 된 경우, 스스로 노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도 주거 내부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으로는 조사에서 ▲사적 공간이었음 ▲노출 의도 부재 ▲우연한 가시성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변명성 표현은 피하십시오.

즉시 커튼 설치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 등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신고까지 이어져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님 사안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연음란죄는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고의적·공연한 음란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취방 실내에서 커튼 미설치로 우연히 외부에서 보인 경우,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면 범의(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있었던 개인적 행위일 뿐, 공공연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각하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대처 요령은 간단합니다.
① 의도·과시 부재(볼 것이라 예상하지 못함), ② 우발성(커튼 미설치), ③ 즉시 시정 의사를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보여도 상관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현재 단계에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있다면 조사 전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의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변호사 · Answer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공연하게 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선생님의 자취방에서 발생한 행위이고 커튼을 설치하지 않았고, 누군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신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