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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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

1. 강제추행 신고자는 남자, 여자로 총 2명 2. 본인은 해외 출장 중 직원 숙소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신고자들을 강제추행 했다고 신고를 받은 상태 3. 본인은 평소 해외 출장 업무를 위해 고용한 신고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음 4. 신고자들은 현재 회사에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고소를 한 상태. 5. 회사는 근무태만, 이적 행위, 근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생각 없음. 6. 이 과정에서 신고자들은 본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 7. 본인은 회사 상사를 통해 신고전에 그들이 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됨. 그들은 회사 직원과 만나 '본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할 것이니 회사에 소문을 내달라'고 했고, 이를 직원에게 전달받은 상사는 그걸 그대로 본인에게 전달 함. 8.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알게 됨. 8. 5번을 회사가 조사하던 중 그들의 채팅방을 발견하게 됨 9. 채팅방에는 회사를 신고하자는 말과 상사 욕만 있고 본인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말은 없음 10. 해당 채팅방은 신고자 2명과 회사직원(해외 출장에서 본인을 왕따시킨 직원 3명)이 만들었음. 3명은 그들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술자리에 본인과 함께 있었음. 11 . 처음 본인이 등장하는 건 신고자중 한명이 '**(본인)이 회사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외 출장에서 전혀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일했다고 했다', '우리도 **을 신고하자' 그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명에게 '증인을 서달라, 그리고 향후 **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청탁이오면 캡처해서 말해달라' 하는 부분임 12. 즉 신고자 2명과 그들이 증인으로 지정한 1명 총 3명은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회사와의 관계속에서 본인까지 신고를 한 상태. 13.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으며 최종목표는 합의가 아닌 무고죄로 그들을 신고하는 것임. 14. 출장중에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음. 해당 상황에대한 자세한 정리는 별도로 전달 가능. 15. 본인은 술자리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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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들(남 1, 여 1)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고소를 위한 상대방들의 모의, 채팅방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추행에 대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들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고,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상, 무고죄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반박과 방어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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