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만약 지식인이나 블로그같은 곳에서 자신이 막 아청물울 봤다거나 그런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까요?라고 질문을 하거나 하면 그걸 본 사람이 우리나라나 혹은 외국(다른 나라사람과 관련이 있고, 본 사람은 외국에 살때) 신고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나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아청물을 보았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보았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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