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상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버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버튜버분들도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해주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버튜버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실존 인물과 가상의 캐릭터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서 작성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MCN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연결하는 채널의 범위
컨텐츠 제공 범위
지식재산권의 귀속
수익분배
손해배상
소속사와 크리에이터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판단은 계약서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요소들이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회사는 다수의 크리에이터와 체결할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하게 규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버튜버의 경우 가상의 캐릭터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 크리에이터의 익명성 유지 역시 주요하게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전속계약 검토를 의뢰하신 버튜버분의 경우 노래 커버 영상 등을 주로 업로드 하는 버튜버였으며, 위의 주요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버튜버 전속계약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버튜버 전속계약 검토 외에도 구독자수 40만 유튜버와 MCN회사간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 승모패치로 유명한 모 회사와 배우 H씨 사이의 광고모델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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