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고소 성공사례 -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3년간 용역대금을 미지급 해온 회사 대표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검찰 송치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내용

의뢰인 회사는 연매출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서비스 전문 기업이며, 2021년경부터 인천시 소재의 한 물류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물류창고를 마스터리스한 후 의뢰인 회사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던 업체의 대표 A는 건물관리용역이 제공된 직후부터 용역대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에서 수 차례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A는 화주 유치계획을 내세우며 곧 용역비를 지급할테니 계속해서 건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를 믿고 용역비 추심을 연기한뒤 계속하여 건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결국 8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받아야 할 돈을 제 때 받지 못했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기 고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의 처분행위(처분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A의 행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에까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들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사기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 요소들을 도출하는 한편, A의 화주 유치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화주 유치를 위한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 회사는 A의 화주 유치계획을 믿고 추가적인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A는 화주 유치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 회사를 속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 회사는 건물관리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최종 결과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일반인이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법적인 관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유와 근거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법무팀에서도 사기죄가 가능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리온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A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일반인분들의 생각과 달리 사기죄는 결코 쉽게 인정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의 해결을 넘어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에게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