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업무상횡령, 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초기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분쟁 상대방을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안의 개요 (* 일부 각색하였음)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스타트업 시작 당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5백만원 정도를 투자받고 회사 지분 일부를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노력으로 사업은 연매출이 몇백억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투자자는 자신이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의뢰인의 회사에 합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자에게 높은 직책을 부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사업 관련 경험이 부족했던 투자자는 계속해서 큰 실수를 반복하였고, 의뢰인과 투자자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갑작스레 회사를 퇴사하겠다며 잠적하더니 몇 달 만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5억원에 사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업무상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리온에서는 의뢰인과 수십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미팅을 거치면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업무상 횡령/배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경찰 역시, 최종적으로는 법무법인 리온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 횡령, 배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자 무혐의 처분결과에 대해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 재기수사까지 이루어졌으나, 법무법인 리온의 변호를 통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소될 확률이 50% 이상에 이르고 수사관 역시 범죄 성립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였으나 법무법인 리온의 논리적인 반박과 의견서 제출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많이 고소하는 죄명이 업무상 횡령/배임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분쟁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법무법인 리온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방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