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다수 부동산을 공유 중인 상태에서의 공유물분할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 일부는 상속인들 중 일부의 공동소유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상속인들 중 1인이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점유하면서 공유자 중 1인인 의뢰인을 배제시키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유상태를 종료시키고 정당한 몫을 받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소장 접수를 하였다가 법원에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정명령을 받고, 공유물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자, 로톡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이후 도움을 요청해 오셨고 이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2. 소송 과정 및 진행 방향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한 경우 현물로 갖기 원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시가대로 가격배상을 하고, 이 또한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분할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각 지분대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경매분할이나 가격배상을 통해 현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현물분할을 하자는 주장을 하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등은 자신들이 가지려 하였고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원고에게 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유물분할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분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 중인 상태나 임차인 정보 등도 모두 숨기고 있어 이런 문제로 인해 만일 현물분할을 한 경우 새로운 분쟁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근거자료들을 계속 제출하였고, 부동산들 중 일부는 상대방들이 소유하게 하는 대신 남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때 의뢰인의 배당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식 등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제안하고 설득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6개의 부동산 중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상대방들이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고, 가장 가치가 높았던 나머지 1개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매에 부치도록 하되 상대방들이 위 부동산들을 소유하는 만큼 아파트에 대한 경매 배당시 의뢰인의 지분 비율을 높게 하여 의뢰인이 가장 높은 비율의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소송에 걸린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고 서로간의 다툼이 치열하여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는 결과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하시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공유관계에 대한 분쟁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적시에 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