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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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창고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24년5월말이 입주예정일인데 시행,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지연을 공지하였고 7월말 사용승인되고 8월26일부터 입주시작하라는 공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3일경비가 오고 누수가발생되면서 입주가불가한상황이였고 추석전까지도 보수가완료되지못한 상태입니다 입주지연3개월이 넘어가면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가되기에 해지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둘다지급하지않으려 채무부존재소송도 함께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이 중도금을 받은 은행에 이건과별도로 다를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건과 개인신용대출 2건이 더있습니다 혹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저4건의 대출에 영향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해당은행이 제주거래은행인데.. 이체등의 거래도 안되는걸까요? 급여 자동이체랑 대출자동이체랑 이런 이체부분도 다바꿔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2024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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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체결 • 입주 예정일 3개월 이상 지연 및 누수 발생으로 입주 불가 • 중도금과 잔금 미지급 상태 해결 방향 • 분양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 가압류 신청을 통한 권리 보전 • 필요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검토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공 서비스 • 전체 소송 전략 수립 및 진행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형사 고소·고발 대리 (필요시) • 실시간 소통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 사건 진행 상황 상세 안내 및 법률 자문 분양계약 해제 관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 진행 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곤란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024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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