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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채무부존재소송과 중도금 대출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창고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24년5월말이 입주예정일인데 시행,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지연을 공지하였고 7월말 사용승인되고 8월26일부터 입주시작하라는 공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23일경비가 오고 누수가발생되면서 입주가불가한상황이였고 추석전까지도 보수가완료되지못한 상태입니다 입주지연3개월이 넘어가면 계약서상으로 계약해지가되기에 해지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을 둘다지급하지않으려 채무부존재소송도 함께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이 중도금을 받은 은행에 이건과별도로 다를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2건과 개인신용대출 2건이 더있습니다 혹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저4건의 대출에 영향이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해당은행이 제주거래은행인데.. 이체등의 거래도 안되는걸까요? 급여 자동이체랑 대출자동이체랑 이런 이체부분도 다바꿔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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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1. 해제 의사표시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분양 호실 대상 가압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의 연체를 막고, 대위변제를 유도하며, 시행사나 신탁사로 하여금 합의해제에 응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부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른 대출에 특별한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5. 분양계약 해제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경험 많이 보유 중입니다. 위약금 선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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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안되고,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합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은행 대출금까지 반환 받은 다음 은행에 대출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대출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은행의 다른 대출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건축, 부동산, 채권 등 민사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구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절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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