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09년도에 매입한 제 소유 땅이 하나는 요역지고 하나는 승역지인데 요역지를 매매하려고 보니 승역지 땅에 제 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땅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가등기를 친 제 3자는 예전에 이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였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왜 제 땅에 가등기를 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업자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는 매매원인으로 이 업자가 12년도에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가등기가 등록된 승역지는 도로통행을위해 11년도에 근처 땅주인들이랑 함께 지역권설정을 해둔것인데, 지역권설정이후 이 부동산업자가 가등기를 등록해놨습니다. 
지역권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도 굳이 제 3자인 부동산 업자가 임의로 가등기를 치는 게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싶고, 이런 경우 땅 매도를 위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땅 매도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2. 부동산 업자가 원인 없이 토지에 가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가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4. 가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말소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등기를 말소시키고, 안전하게 토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해당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일방적으로 말소하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등기원인인 매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입증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가등기의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알아내시는 것이 급선무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