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간주의 방어 논리 조언 바랍니다

Question

나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ㅜㅜ

전 원고로써  토지소유주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주장하고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일관적으로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체를 몰랐고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증여로써 소유권을 이전한 제3의 이해관계자다.  "

로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에 실수로 점유자가 경계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지 못한 측량기술로 경계를 모른체 세워진 오인된 경계표로..    (이하 중략)

민법 239조의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공동 소유의 경계표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피고가 이를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로 서면에서 진술한 뒤 재판상 자백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 항변으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써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 할 수 있다."

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인지요? ㅜ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물건의 소유는 권리이나 판례는 소유권에 관한 자백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전제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고 자백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설사 재판상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표 설치 경위 부분 등에 관한 자인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재판상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에서는 법리뿐만 아니라 주장내용이 논리적인지, 전제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그에 따른 결론이 설득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확실하거나 소가가 아주 소액인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