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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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매 등 

즉,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방해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을 통해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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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부부 중 채무가 많은 배우자가 이혼 전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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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소재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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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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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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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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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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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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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 전 재산을 증여하였을지라도

​그 증여를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를 포함한 것이고,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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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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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당사자인 부부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2. ​혼인생활 중 해당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을 유지, 형성, 증식한 사정,
3.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이를 다른 배우자가 증여받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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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