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카촬죄 변호사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이 '카촬죄'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건 혹은 6,000건 이상으로 발생하여 디지털 성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카촬죄 처벌 어떤 법규 적용되나

해당 범죄는 쉽게 말해 불법 촬영을 의미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줄임말로 카촬죄에 속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자신이 촬영 당시에 동의를 구하였다 해도, 이후에 상대에게 묻지 않은 채 마음대로 유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카촬죄가 인정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다른 오프라인의 성범죄와 다르게 한 번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 상에서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포의 범위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대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카촬죄 피해자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등 다른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협박까지 받았다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곧바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가해자 고소로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어느 정도로 처벌 받나

위와 같은 행위가 드러난다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과가 없다 해도 촬영한 횟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나쁘다 판단한다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일정 형량 이상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 정보를 공개 혹은 등록하거나, 취업이 제한되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등 일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기업을 비롯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파면이나 감봉,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처럼 카촬죄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어지지만,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루어지려면 확실한 조사와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고소를 미루거나 피한다면 더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형사상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유죄 판결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였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가해자 측에서 적극 방어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혐의를 인정하지만 한 번 더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성범죄자로서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입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사로 넘어가기 전 가급적 피해 사실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진술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하면서, 불리하거나 애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면, 피해자로서 심각한 고통을 받아 선처를 베풀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 카촬죄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대부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관되게 신뢰할 만한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소장을 접수한다면,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상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수월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복구해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죄 판결문을 받으면 이후 민사상 절차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비롯해 치료비 등 일체의 피해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카촬죄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