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상해죄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단 한 번도 분쟁이 없었던 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본인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평소라면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하더라도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무시했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나 혹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종종 말싸움으로 시작된 상황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게 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이 옆에서 말리기만 했음에도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죄가 적용되어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보다 공동상해죄 공동폭행의 처벌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할 때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2인 이상의 공동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해를 저지르면 형량이 1/2까지 가중되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큰 피해를 당할수록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2인 이상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서 무거운 실형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점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사건이 중단되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합의한다고 해도 그대로 사건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비교적 가벼이 감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이 극구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걸어두는 등의 대응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특수폭행으로 인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가담의 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처벌이 너무 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A씨는 조금 더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상해죄나 공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항소심을 진행하여 다시금 결과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 부정을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빠르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1심의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밝히고 다시금 재심하도록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참작사유를 마련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비해서 더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내 볼 수 있으니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응하여 긍정적인 경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폭행이나 상해와는 다르게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며 자칫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와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장애가 남는 등의 심각한 사안일 경우 가벼이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긍정적인 경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수폭행 및 상해 등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령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 그 대응이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어하는 것 이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대응, 합의, 처벌을 받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사유를 마련하여서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혼자 대처가 어렵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