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기소 이끌어내는 방법 

최근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투자로는 얻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면서 금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는 관련 처벌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투자 사기의 경우 아무래도 투자실패와 사기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혐의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대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확한 혐의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진실을 숨기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착오를 유발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실패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나누었던 메시지나 투자설명서, 입출금 내역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혐의 성립을 주장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변호사에게 사기피해자 고소대리를 맡겨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액의 사기인 경우 약식기소가 되거나 혹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명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며 심지어는 처벌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초범이거나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이득을 취한 경우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A씨는 친구 B씨에게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운영할 예정인 세차장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받게 된 것인데요.

B씨는 대기업과 시리즈 A를 진행할 예정이며 300억 벨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등의 말로 20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며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서 A씨는 B씨에게 총 2억 1000원을 3회에 걸쳐 입금했는데요. B씨는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투자 사기피해자 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A씨에 대한 B씨의 기망행위 및 편취를 입증할 수 있을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사건과 흡사한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B씨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등을 A씨에게 알리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회사의 가치를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세차장을 매각할 시기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고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B씨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곧 매각을 할 것이며,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A씨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A씨는 어떠한 금원도 반환을 받기 못했다는 것과 B씨는 투자계획서 작성이나 매매계약서 증명 등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음을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하게 고소장에 적시하여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투자 사기피해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기소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여 정식재판이 열릴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피해액 전부 혹은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대부분을 변제하는 등의 제안을 한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해줄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되어 처벌의 수위가 줄어들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피해액의 일부만 합의금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혹은 죗값을 온전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피해액을 반환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턱없이 적은 경우 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의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나 민사소송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 사기피해자 고소대리 사례 및 고소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처가 미흡한 경우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못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나 민사소송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였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