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특경법 적용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대응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할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를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만들면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경법이 적용될 정도의 대규모 사기인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만일 약정금이 있는 사안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여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그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전적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문제로 처벌을 받은 후 이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타인에게 원금 보장 혹은 수익금,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로도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 처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 유사수신이 아니라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이 5억 이상인 사안부터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의 유기징역형이,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은 규모가 큰 경제범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통 경제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배상명령이 내려오게 될 때는 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별도로 배상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합의를 한 바가 있다면 민사소송이 이어지지 않겠으나, 사전 합의가 없거나 배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기타 상대방이 피해를 본 부분을 추가로 호소할 때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일 민사가 진행되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가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본 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거나 혹은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서 피해액이 분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경제적인 문제 등을 강조하여서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과도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C씨에게 해당 사건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게끔 만들어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로 특경법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고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의 약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C씨의 청구에 대해서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미 원고가 형사판결을 통해서 배상명령을 받은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투자금을 속여 뺏음에 있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들이 지급한 약정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C씨의 청구에 대응한 결과 B씨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C씨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으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B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판결이 내려온 후에 추가로 민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와 동시에 혹은 판결 후에 민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너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걸어두거나 혹은 민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죄질이 좋지 못할수록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거액의 약정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칫 무거운 징역형에 거액의 배상금까지 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에 나서서 과도한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