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교제폭력 형사처벌 걱정된다면 

연인 사이에 교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실망하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싸움이 커져서 더욱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일도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개인사의 문제로 간주하여 공권력이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아무리 가까운 연인 관계여도 형법상 폭행 혹은 상해나 그 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교제폭력이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까요?

•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 실제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한 질문들의 답변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수사 과정에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또다시 여성을 찾아와 회칼을 들이밀며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결국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성은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했을까요?

참고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탄원서는 가장 강력한 감형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탄원서 제출이 반드시 진정한 용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이 무력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심각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동반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 결코 감형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재판까지 이르기 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트폭력의 기준 살펴보면

해당 범죄는 연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지속해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상해 혹은 협박 등의 범죄라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데이트폭력은 연인과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더욱 강도가 거세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엄하게 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가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통제, 언어 및 정신적, 경제적 폭력, 신체 폭행, 혹은 성적인 폭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비롯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모욕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거나,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접촉 혹은 애무하였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가령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인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감시하고 연락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따라서 자신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교제 폭력범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초기 단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립이 가능한 죄목을 분석한 다음, 예상되는 형량에 따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들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신고 원한다면

반대로 자신이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보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처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들을 돌아보면 오래될수록 강도와 범위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박이나 강요, 스토킹, 혹은 성폭력 등 구체적인 상대의 행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을 판단하여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상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례들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법률 조력 필수

이처럼 교제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법률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근거를 확보해서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거나 고소하는 일은 전혀 쉽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