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합의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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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합의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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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합의금 받는 방법은 

류현정 변호사

승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도 상대에게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법상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상으로는 아직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그 상대방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녀 소송으로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간녀 합의금을 받아 비교적 원활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합의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상간녀 소송으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굳이 상간녀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이점을 잘 활용하여 상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기도 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조율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서에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위반 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후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한다면?

당장 상간녀 소송을 당할 것 같을 때는 높은 수준의 상간녀 합의금을 제시해 놓고서는 이후에 자신이 너무 부당한 수준의 금액을 낸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예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합의였다며 해당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도 있는데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역으로 소송을 제기해 한다면 빠르게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고 실제와 다른 부분이나 청구 권한 및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무작정 약속된 상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상의 소송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약정된 사안이 있고, 이에 따라 받아야 할 약정금이 있음을 입증하여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Kyler Boone

상간녀 합의금 미이행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상간녀 B씨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방어하고 B씨로부터 약정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A씨와 B씨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약정금 채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B씨의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당행위가 취소 및 무효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였고, 본소를 패소하게끔 이끌었습니다.

또한 A씨의 주장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약정금 부담행위가 강박 혹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의성실 혹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상간녀 합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는 인용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를 통해 소송비용까지도 B씨가 부담하게끔 하여 상간녀 합의금 관련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반영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와해하거나 큰 고통 및 피해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대응할 방법이 상간녀 소송을 통해 상간 위자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강도 높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역으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개인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현실적인 복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상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통해 일부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차분하게 법적인 대처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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