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명의도용 대출했습니다

Question

아들이 신용불량자라 제명의로 휴대폰쓰고있었는데 이놈이 또 노름한다고 제 주민등록증 훔쳐서 저축은행 햇살론 비상금대출 등 3천만원을 제명의로 대출해서 날렸네요 이거제가갚아야되나요 죽고싶네요 불과 한달만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네요 아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연락도 안되고 만약 진짜 죽었으면 제명의로 대출받았으면 제가 다갚아야 할까요?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비대면대출로 받았는데 전화한통만 해봤어도 탄로날걸 금융사책임도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엄마입니다 여자랑 남자도 구별못해서 대출 해준거면 이거 진짜 심각한거 아닌가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은행 대출에 관한 서류에 있는 서명 또는 인영이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맞다면, 명의인은 이를 본인이 아닌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아닌 아들이 서명 또는 날인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총 동원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아들의 대리권 있음에 대해 보관 중인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것이므로, 아들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 입증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2.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절차가 충족되지 아니하는한

대출을 실행되지 않습니다.

3. 통상 이러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본인이 빚을 갚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범죄를 저지른자가 아들이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고소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에 있어서 이를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기에

더더욱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하며

동시에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명의도용 내지 위조를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금융기관 채권사를 상대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써 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대출신청에 대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것인지 
대출신청 명의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것인지 
대출신청인 예금게좌 확인한 것인지 
그 밖에 법률이 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문서 작성의 과정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