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꼼꼼히 살펴봐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질적인 범행 수법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혀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질범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는 정말 많은 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소를 불문하고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혐의는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을 때,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억지로 하였을 때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서 멋대로 신체를 만졌거나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데, 이때 범행을 할 당시 추행을 당하는 피해 대상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을 때 성립이 되는 것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없이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매우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억지로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추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성범죄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온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동의했고 당시에 술을 마시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잠든 상태로 해를 입었다고 피해자가 고소한 상황이라면 역시나 즉각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 억울하게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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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 친구 1명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관계인 피해자와 친구 1명과 함께 차량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성적 욕구에 중요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욕망을 참지 못해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동등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에 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