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집행유예 면밀한 대응책을 

카메라 촬영자가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셀프카메라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서 우리는 셀카로 부릅니다. 이렇게 셀카를 찍고 난 후에 사람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색감이나 얼굴형 등을 보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찍고 난 후 앨범에 그냥 보관만 해두기도 하거나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얼굴을 촬영하여 편집하고 SNS 올리는 것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성범죄 문제 때문에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카카오톡과 같이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는 앱에서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오랜 시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지금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뜻 자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술이 생각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되고 정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해당 기술을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현재 지금 이를 가지고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물, 성착취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성범죄에 관련하여 중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만일 딥페이크를 이용해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시청, 구입, 저장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성폭법 위반,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해서는 성폭법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제작과 반포 혐의에 있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를 한 것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편집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청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리고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을 때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제작하였을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반포하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청 혹은 소지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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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로 성폭법 위반,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나 나이 정도만 공개가 되겠지, 취업 제한이 까다롭지 않겠지, 취직이 안되면 내가 창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 나이, 성별, 신체정보, 등록된 차량번호, 직장소재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 주소 등 상세한 부분이 모두 등록이 되고 이러한 인적사항 뿐 아니라 정면, 측면, 상반신, 전신사진까지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이 되는 분야도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오락실 등 정말 다양하게 있으며 제한이 된 시설 또는 가게를 창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성범죄에 형사처벌 별도로 따라오는 보안처분 조치에 대해 가벼운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는 일에 있어서 혼자서 대응할 경우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고 영상을 다운 받은 내역들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확실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률 자문을 통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