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물협박 집행유예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상대방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채팅 앱에서 자신을 별명으로 칭하며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익명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카톡에서는 오픈채팅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방에는 취미 활동, 정보 공유, 목표 달성이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방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농구, 러닝 등 운동을 같이 할 모임을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팅방이 개설되면 좋겠지만, 부적절한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뻔뻔하게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채팅방은 카촬물,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물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방을 개설하여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직접 대화를 걸어 문제되는 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일들이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를 딥페이크합성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낸 합성물과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여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일반 남녀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유포하였다면 성폭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들어진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저장,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편집물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고 가공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이 발각되어 유죄를 받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청물임을 말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딥페이크 아청물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고 있는 것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며 제작하는 것도 유포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협박 문제에도 처벌 조문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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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그냥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단순히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도 형사 처벌 대상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합성물에 관련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데, 만일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사건에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유포, 시청, 협박 중 하나도 빠짐 없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창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따라 붙게 되는 것으로 일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조사를 받게 된 그 즉시 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