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기소유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약물 즉 마약을 투약 및 복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소지하는 것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에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 안에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마약을 같이 할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합법이 된 나라로 가서 투약하거나 해당 물질을 넣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약하거나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법이 된 해외로 가서 투약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땅이 아닌 합법이 된 나라 땅 위에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에 합법이 된 나라에 가서 했어도 국내법이 적용되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는 음료나 초콜릿 등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안이나 해외에서나 마약에 접근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어떤 불법 약물인지 투약, 매매, 소지 등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남용 문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카인, 프로포폴, 엑스터시 등 많은 마약들에 대해서도 투약, 매매, 단순소지 등에 대해 모두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투약, 매매, 소지 그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에 연루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은 재범 확률이 높고 최근 들어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3차례 구입하고, 5회가량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을 지급하여 던지기 수법을 메스탐페타민(필로폰)을 3차례가량 구입하였고 이를 5회 정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입한 횟수가 적지 않았고,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대금도 적지 않은 사건이라 마약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면담하였고, 의뢰인이 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은 후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그렇게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