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성범죄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재산상의 피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전과 달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피해 신고율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강간 무혐의를 밝히고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만일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 징역형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이후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오는 것으로,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성폭력 교육 이수, 수강명령 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화학적 성 충동 치료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최대 30년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불기소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

검사가 별도의 조사를 거쳐 만일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강간 무혐의를 밝히는 경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재판을 받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 실제 지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간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보통 고소 및 신고를 당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후에 조사하기에 오해를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믿어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강간 불기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특성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혹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성관계 시에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없으므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일어난 관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방법

우선 최대한 강간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문제가 된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등을 확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문맥상 오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 등을 지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아 스스로 불리한 증언이나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무혐의 및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보통 강간 불기소 처분이 내려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제품의 구매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을 자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고 3회 정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를 만나 구입한 물건을 직접 전달하고 같이 숙소에서 머물던 중 B씨가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고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재차 강간했다며 B씨에게 고소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아예 성관계를 한 바가 없다며 강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바가 없었으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한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 A씨와 B씨가 나눈 메시지 중에서 성희롱이라거나 만지라고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였고, 강제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B씨는 사건 이후 20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고소했다는 것과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심리 생리 검사 시 당시 상황의 진술에 대한 대답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A씨의 경우 강간 무혐의라며 주장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강간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바를 해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