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상해 정신적 질병 포함하여 강력한 처벌가능하기에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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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여군 강간 미수, 여교사 강제 추행 등 연일 터지는 성범죄들로 인해 국민의 걱정과 분노도 식을 날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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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강간이라는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범죄에 속하는데요. 처벌 역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이 내려질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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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당한 것에 더해 상해까지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피해자는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제는 평범한 일상조차 보낼 수 없음에 괴로워할 텐데요. 과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만큼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정신적 질병 · 피해,

강간치상죄 상해로 포함하여 충분히 처벌가능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질병을 ‘상해’로 인정한 판례를 통해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해’ 인정

가해자 강간미수에서 강간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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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형량 늘어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67 판결 강간치상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4. 1.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 A의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움직이고 피해자 B의 팬티를 벗겨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통증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 B가 놀라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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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거

피해자가 단순히 일시적 또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 재체험증상이나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특징적인 정신이상증상을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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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자존감 상실을 호소하였던 점,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만 20세 여성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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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넓은 의미

강간치상죄란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죄로,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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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리적 기능에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라고 판시하여, 정신적 질병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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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는 정신적 질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죄 피해 이후 상당 기간 PTSD,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아 더욱 평범한 일상 회복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신체적인 상해와 달리 정신적인 상해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증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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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간치상죄는 피해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외상뿐만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 범죄일 텐데요.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은 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분명한 기준과 판단 근거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화해 성범죄·형사 전문변호사가 든든한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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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망설이지 마세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