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아침,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데 내 차가 긁혀 있거나 손상된 것을 보았다면 황당함을 넘어 화가 날 텐데요.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 손상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을 저지르고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더욱 분노가 치밀 것인데요.
이처럼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주차 뺑소니) 후 발각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차된 차를 손상시킨 것 뿐인데..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 아닌가요?
도망가는 게 이득인 것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의 개념이 '도로'에만 포함되다 보니,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차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대부분 범칙금, 벌점 처분에 그치거나 적발이 되더라도 보험처리 또는 수리비만 물어주고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8년 4월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이후 주차 뺑소니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뺑소니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실형을 받고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에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차 뺑소니, 실형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주차 뺑소니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처벌 규정에 의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것) 또는 과료에 처하며 최대 25점의 벌점 및 범칙금(1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차량 손상이 아닌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라면, ‘물피도주’가 아닌 ‘도주치사·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험처리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정차된 차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이후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물피도주'와는 또 다른 개념 '뺑소니'
뺑소니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만 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사망, 음주 여부 및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부과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 걸릴 거라고,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가셨다면
이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러나 화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혐의, 홀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주차 뺑소니 혐의에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 뺑소니 혐의는 형사처벌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의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해 혐의를 당당하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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