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되셨다면
이 글부터 정독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우리는 '상간녀', '상간남'이라 칭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상 처벌하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아 일정 비용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이를 무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미 소장이 송달된 이상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즉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원고의 소송에 대해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 소장검토 및 답변서 제출
'소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소장에는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기간이 짧은데도 그 기간을 수 년이라도 기재하였거나, 피고가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소장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무시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부분은 적극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것이 '답변서'인데요.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서에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담은 것입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인정여부,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고도 증거 수집 필요해
피고 역시도 본인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고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고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인 경우
✔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제기간이나 정도 등 원고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교제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책임 피하고자 하신다면?
위자료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였다면 피고는 외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와는 가까운 친구 혹은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고,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애정, 교제라 보기 어려운 경우 역시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에 국한짓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신 후에 피고 입장에서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억울한 상간녀소송 기각시킨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전부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는 친한 직장동료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결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검토 결과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친밀함이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부정행위로 불법행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있는 증거자료들과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도 이다슬 변호사의 방어로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피고 역시도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법률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원고 측의 폭행이나 명예훼손, 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당한 피해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 온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살려 피고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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