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감봉 1월(경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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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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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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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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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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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건의 특수성 - 형사 종결 후 징계 별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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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1) 형사절차에서 방어를 한 후

(2) 다시 징계절차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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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이후

군대에서 진행된 징계사건을

‘경징계’인 감봉 처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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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대응 포인트 - 징계 양정기준

형사사건에서 이어지는 징계 사건은

대부분의 조사가 이미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혐의사실 인정은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징계'는 법적 성질이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징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다만,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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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

다수의 군인 징계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선
군인 형사/징계복합대응팀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군인 징계 양정기준에 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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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은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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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징계 양정기준의

‘가중’, ‘기본’, ‘감경’ 사유 중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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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인 조문과

행정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며

징계담당 군법무관과

군인징계위원회 위원들께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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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여

절대 재범하지 않고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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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성폭력∙성희롱 관련

군인징계에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 반하여 본건에서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주장을

반성하는 겸손한 태도와 결합하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

​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어

다시 한번 현역부적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경징계 처분은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절차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

위와 같이 박성욱 변호사는

군인 징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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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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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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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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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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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