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고소 준비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1. 징계절차에서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주장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청구액 일부만 인정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지는 모릅니다. 2. 원칙적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의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단 징계의 경우 절차가 개시되면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징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면 성범죄의 혐의를 거의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형사절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섣불리 하다가는 또 무혐의가 나올 것이고 면밀히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할 것 같고 무작정 고소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3.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군 징계에서 무혐의가 인정된 이유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무고 수준의 정도라면 선임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정도라면 이를 줄 이유가 없는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2. 무혐의를 받은 이유를 살펴서 형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이 중요한 만큼 녹음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받고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대방의 무죄판결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고,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성범죄 무고 역시 다른 무고사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본인이 무고로 조사받고 처벌받게 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전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고소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상황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군 징계와 형사상 법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완전히 다른 절차에 해당됩니다. - 형사고소는 별도로 검토받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떤 사실관계인지 피해자측 입장에서 최대한 살펴보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통화내용 따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압박하면서 협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상까지도 진행해야 하니, 답변보시면 개별적으로 검토요청만 주세요. 5)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군징계 시 선임한 선임비용 3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군징계 진행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무고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진행할 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징계와 형사 사건은 별개의 건이지만, 군징계 처분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군징계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주장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탄핵하였는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한 녹취 파일이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군징계 과정에서도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는데도 무혐의가 나왔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준비, 형사 합의금 조정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또한 법무법인 하신이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7.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드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군대 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현 상황이 상담자분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가 무고로 처벌되는 등 사정이 있어야 글쓴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2.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3. 자백한 통화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