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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강제추행 관련 문의

군인등강제추행으로 1심 패소 후 2심 선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직업군인 간부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며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신고하였습니다만 피해 사실과 1심 법정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피해자의 증인들 또한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 합니다 저는 초기 수사때 진술내용과 법정 진술내용이 똑같습니다. 군법원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검사측이 추가 증거 자료 낸게 없으며, 제가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유리한가요? 검사측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재판 당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 자료만으로도 구형 할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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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구형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혐의를 부인할지 혹은 선처를 받을지 전략을 짠 후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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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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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유죄가 나온 이상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 찾았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냐에 따라 갈릴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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