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 대한 상담 요청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 소환 되신거라면 지금부터 대응을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 경찰조사만의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상담 요청해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와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특히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헌병 출신으로 군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수사기관인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피해여성의 신체접촉과 관련되어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에 다른 참작사유가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신고나 고소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특히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고소사실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사건 경위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군인공무원이라면 일단 군사경찰 등 군수사시관을 통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나 혐의없음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은 물론 성추행 성공사례 등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첫 진술부터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 하나에 있어서도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