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혐의없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방어사례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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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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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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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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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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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의 허위고소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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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하 여직원이 허위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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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평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부서장과 부하 여직원이

다른 원인으로 갈등이 생기자

여직원이 허위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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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고소의 동기 - 정규직 탈락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입증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허위 고소의 동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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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수사기관은

무고죄 처벌의 위험이 있는

허위고소를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때문에

혐의 외 다른 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고소의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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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허위 신고를 한

여직원과 부서장이 되기 이전에도

같이 업무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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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부서장으로

승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직원은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등 불만이 쌓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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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며 경찰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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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대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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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의 합리성

(2) 진술의 일관성

(3)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4) 성품 등 인격적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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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재차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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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의뢰인과 여직원이 서로 수년 동안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분석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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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 오류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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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장시간 또는 심한 정도의 추행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장소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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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 있었던 직후 상황에서

밝게 사진을 함께 찍고 있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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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으며,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도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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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궁극적인 허위 고소의 동기는

존재하지 않은 추행 피해가 아니라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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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성욱 변호사의 주장이

인용되어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검찰에서도

기록반환 처분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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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박성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최적의 법리 적용으로

부인 사건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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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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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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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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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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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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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