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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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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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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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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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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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회식 후 발생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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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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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는 단결과 화합을 위한

즐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본건도 군대 내 회식 자리에서

최선임 남자 부사관이 만취하여

부하 여자 부사관을

부대 숙소로 복귀하던 중에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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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변호사님의 대응 - 혐의 부인과 검찰 송치

그런데 본건 의뢰인은

매우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해서

부대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정확한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없었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혐의만 부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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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변호사님을 통해

열심히 대응하였으나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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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군인형사/징계복합대응팀의 조력​ - 번의자백

다수의 군인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군판사 출신 박성욱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선 군인형사/징계복합대응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한 것은

​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진술보다

당시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냉정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은 초범으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번의자백

(기존 무혐의 주장을

번복하여 자백함)하고

​

합의 후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이 입장을 바꿔

자백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과

재범 예방 노력을 하는

진실된 모습을 검사님께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로

보여드려 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위와 같이, 박성욱 변호사는

군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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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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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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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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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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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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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