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집행유예] 추행목적약취 및 준강제추행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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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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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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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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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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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만취 여성와의 모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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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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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해당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가서 모텔방에서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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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추행 목적으로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경우

추행약취 또는 추행유인죄가 성립하고,

데리고 간 장소에서의

준강제추행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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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 - 높은 실형 가능성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고

실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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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어

이미 구속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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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모텔에 함께 가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1)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고,

(2) 피해자는 의뢰인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일체의

합의 시도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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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직접 CCTV를 열람하여

모텔 진입 당시 피해자분의

만취 여부를 확인하여

범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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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분에 대하여는

재판부를 통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간곡히 부탁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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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신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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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사건 전체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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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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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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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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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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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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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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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