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작성 및 재발방지 방법 

상간자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입증도 해야 하며, 금전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재발방지 조항과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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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해결하고 추후 재발방지 문제도 대비하고 싶다면 조정 또는 소외 합의로 상간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중간에 조정으로 회부되는 등 절차는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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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거치면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원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정 외에서 합의하여 조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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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들이 어리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어 배우자를 용서는 했지만 확실한 정리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와 접촉하거나 의뢰인의 가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당내용을 상간자 합의서 작성 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재발방지 조항

상간자 합의서는 ‘금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라는 기한뿐만 아니라 상간자와 배우자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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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 ‘이를 어길 시에는 1회당 oo원을 지급한다.’등 위약금을 정해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와 만난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즉 법원에서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상간자는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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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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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질 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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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상간자는 위자료의 절반만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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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의 구상권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기재하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합의하면서 서면사과, 비밀유지와 같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간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압류 등 보전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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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합의금을 지급받고 추후 부정행위에도 대비하고 싶다면 상간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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