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치상#무면허운전#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해)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별건 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2. 위 건들 외에 기존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4. 피해자와 개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해자 분의 상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3.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어려워 개별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보험처리로 어느정도 피해자 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4.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해당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