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주횡성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선고유예#가족폭력#폭행상해 

폭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서 현출된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사건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접근이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항하는 목적으로 행한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얘기하면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고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