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물품대금청구#의약품공급계약#미지급대금청구 

물품대금/의약품대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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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의료재단에 의약물품을 제공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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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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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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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2) 약정한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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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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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의료재단 사이에 거래내역명세서와 해당 거래내역에 따라 기존 상대방 의료재단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나) 상대방 의료재단이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인정한 내용의 서면 등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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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여부와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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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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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 163조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나)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의료재단에게 물품대금 중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바, 해당 금액 상당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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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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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회사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역산하여 3년 내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나) 상대방 의료재단이 주장하는 기부 약정은 사실이 아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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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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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