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가처분#통행권확인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사례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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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공로(도로)사이에 통행로가 없을 경우에 즉, 본인 소유 토지가 맹지일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 사이보다는 새로이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와 주위 토지 소유자간에 빈번히 나타나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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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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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토지가 맹지임을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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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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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맹지임을 입증할 지적도, 사진 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에 검증을 신청하여 담당 판사님과 현장을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상대방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위하여 측량감정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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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통행에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우선적인 통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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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통행로, 즉, 피소당한 본인 소유의 토지 외에 다른 통행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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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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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의 토지임차인이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토지임차인에 대하여 본안소송 제기 전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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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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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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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의뢰인의 토지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뢰인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검증 신청을 하여 담당 판사님과 직접 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였고,

2) 측량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통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3) 통행로 관련하여 위 특정한 통행로 부분이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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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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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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