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적극적인 피해 배상으로 '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