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촬영반포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의뢰인은 일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철저한 경찰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일괄적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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