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