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법률적 근거로 선처 피력!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법률적 근거와 증거 수집, 협상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초기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답변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 곁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