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인정 사건으로 최종 선처
특수협박, 인정 사건으로 최종 선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협박, 인정 사건으로 최종 선처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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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동행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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